이명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면은 받기 싫어도 받아야 하는 무서운 특권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사법 위에 있는 '특권'이다. 너무 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내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는 제기다. 이보다 앞선 글 [대한민국 지도자는 그 자리에 왜 있으신 겁니까.]에 언급한 바, 잔여형기 15년, 미납벌금 82억 범죄자에게 대통령의 '복권 있는 사면'은 아주 큰 시혜를 입은 격이다. 그런데 잔여형기 5개월, 사면은 하되 '복권 없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5년간 박탈이다. 고작 5개월 남은 형기 안 채우고 나오는데, 콩밥 5개월 덜 먹는 대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선출직 공무원 입후보를 5년 간 못한다고 하면, 이게 시혜인가. 또 다른 족쇄 채우고 '사면' 시켜줬다는 생색내기다.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씨는 이명박과 더불어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자.. 더보기 대한민국 지도자는 그 자리에 왜 있으신 겁니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거의 11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2022년) 2월 초 개전 당시만 해도 몇 주 안에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끌날 것이라게 세계가 바라보는 전황 시각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예견하며 경고했던 미국조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후일을 도모할 것을 권하며 망명수단을 제공할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분명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강제점령 당시, 무력하게 빼앗긴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면 안 되는 게임이라고 미국은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장관들과 함께 러시아의 공습과 전투가 임박한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 여전히 있으면서 항전의사를 분명히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