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적용해야 인권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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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한 해묵은 딴지 걸기로 경제적 이해득실과 효율성, 효용성을 들먹이곤 한다.

그런 이들에게 아래의 기사를 보여 주면 어떤 소리를 할까.

 

https://v.daum.net/v/20230411123554872

“사형수 1명 유지비가 공무원 연봉보다 많아”

 

사회복지도 근원적으로는 인권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기초생활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심한 이유는 '게을러진다.' '선택적으로 주자' '빈곤의 기준은 어디까지?' 등등

그래서 만인에게 차라리 평등하게 '기초생활보장' 차원의 빈부를 가리지 말고 주자고 하니까 곳간 바닥난다. 국민 모두 일을 안 할 거다.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등등 정치권부터 가족끼리도 갈라 싸움이 난다.

 

그래서 위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지에 비용효율을 따지는 이들은 당연히 죄다 사형시키는 맞다... 죽을 죄 지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 주는 게... 라고 주장하면서 쓱 눈치를 한 번 보지 않을까?

 

'인권'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람다움을 누릴 권리'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 돕는 것과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후로 사형제의 '집행'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 자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는 형벌을 집행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다만 문제제기가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내란죄, 간첩죄 등 국보법으로 근거로 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행한 범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회적 범행으로써 명백한 살인은 정상 참작을 제외하고는 집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공감대 다수가 형성되고 있다. 오히려 소수의 인권단체라는 이들이 국제적 연대와 국제사회의 강대국(선진국이라고 하기에 과연 도덕적 수준이 의심되는 나라들이기에 '선진'이라고 부르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필자 주)으로 여기는 미주 유럽 국가 등이 지지하는데 힘입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 사형제의 '집행'을 막고 있다.

 

필자는 사형수는 밥 먹일 가치도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심지어 내일 사형이 집행될 죄수라 할지라도.

효율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사람'이라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 '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일 죽을 놈이 밥이 왜 필요하고, 약이 왜 필요해. 아깝게 시리...

그런 생각은 앞서 말한 '비용효율'을 떠드는 이들이 할 말이다.

어쨌든 죽기 전에는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며 숨을 쉬는 '생명'이 붙어 있는 나와 같은 동족,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동족에 대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결코 그의 '범죄 이력'을 미워하지 않음이 아니다.

쉽게 말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러나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는 거다.

 

 

 

사형제도의 존재는 경제적 효율성과 비용지불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권의 문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제는 존재해야 하는데 문제는 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존폐 여부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다. 그것도 인권보호를 운운하는 자들이.

형벌이 사문화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사문화시킴으로써 논란을 피하는 미봉책에 그친 게 문제다. 오죽하면 인권으로 안 풀리니 비용문제로 사형제 대한 논란의 재점화를 시도하려는 듯한 기사까지 나왔을까 싶다.

다시 말하지만 사형이라는 형벌은 비용처리로 집행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예방 효과라는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니다.

오직 인권차원에서 라도 사형이라는 중한 형벌은 존재해야 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느냐며 주장하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사람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게 올바른가. 피해자는 그 사형수에 의해 자기 생명을 빼앗김 당했다. 현행법은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대신하여 형벌을 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사회정의 실현을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보호 라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생명을 빼앗김 당한 자와 임의적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 사이에 '사건과 행위'로 좁힌 미시적 차원의 문제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존재 의의를 바라봐야 한다.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의 존재와 집행에 대해 찬성하는가.

이는 집단 지성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무엇이 마땅한가.'를 지지하는 숫자라고 봐야 한다.

다수는 옳고, 소수는 그르다는 다수결 논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올바른 게 옳은 것이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올바름의 판정기준이 될 수 없다.

 

사형의 방법에 대한 잔인함을 줄이기 위한, 사형수의 고통 경감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에서는 잔인하게 살해 당한 이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동일한 고통을 사형수에게 가해 그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복수를 해달라는 거다.

사실 사형의 근원은 '동해보복'이다. 피해자가 입은 해와 동일한 해를 가해자에게 입히는 거다.

다만 잔인하게 되지 않도록 혹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속할 수 있게 한 것뿐이다.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렸다면 가해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대신에 팔을 부러뜨린 치료비와 피해자가 팔을 쓰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생명'는 귀한 것이다. 하나 뿐이고 대체할 수단이 없다.

우리도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그 무엇도 바꿀 없는 귀한 무엇'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사형은 그 대상자의 '생명' 이라는 단 하나 뿐인 귀한 것을 빼앗을 만큼 중한 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름이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국가사회공동체라는 집단에 대해 해악을 클 경우 사형을 시키기도 한다.

전쟁 중에 탈영병 혹은 명령불복종자나 간첩질로 기밀문서를 적에게 넘긴 자 등 바로 그렇다.

따라서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고 언도되며 집행되어야 하는 그 목적과 근거를 다수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에서 찾아야 하지, 그저 '사람이라서' '사람의 생명인데' '국가가 뭐길래' '혹시 모를 억울한 죽음' 이라는 막연하고 거시적인 총론에서 찾으면 안 된다.

단, 민주국가라서 미국, 유럽이 그러니까. 국제연대라는 또 다른 힘의 논리로 우기는 인권주창자에게는 할 말이 없다.

내 짧은 생각에서 선진문명, 선진인권, 다른 힘 센 나라 따라하기 떠드는 인간들은, 직업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야 먹고 사는 직업인으로 밖에 안 보인다. 절대 선구자도 운동가도 아니다. 그저 밥벌이로 선택한 단체에 소속된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