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20930120303804
'나라 곳간 지킨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쿠키포토]
이원석 검찰총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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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세입/세출 관련 재정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https://v.daum.net/v/20220930145504155
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최소 '1조' 넘는다..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를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계하며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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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단연 1호 범죄 수사 대상은 추정 비용 1조에 달하는 세금낭비를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노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겟 삼은 기관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하여간 현 정권은 자유를 주장하는데 언론사 찾아가서 대통령이 욕설한 거 방영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생각해 보니 국격훼손한 윤석열을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세금을 낭비한 전 정부를 개탄스럽게 여긴다는 윤석열.
500억 정도면 국방부 밀어내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며, 기재부가 그랬다고 슬쩍 책임 전가시킨 윤석열.
그런데 1조는 이전비용이 아니라 유지비용이다?
대체 어디서 그런 신박한 '이름 바꿔치기'로 그 비용은 이 비용과 다르다고 여기는지?
애초에 안 옮기면 쓸 일도 논란될 일도 없었을 일을 벌여 놓고, 태양광 사업은 개탄스럽다?
태양광 사업에 들어간 12조는 신성장사업으로 일하는 데 쓴 돈이다. 현재 부실하게 나간 돈이 2600억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고 세금 낭비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정부가 일하려고 세금을 쓴 돈을 일단 타 가서 쓰고 눈 속인 작자들이 더 못 돼 먹은 작자들 아닌가.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부실한 탓은 참 안 된 노릇이다. 잘못은 한 거지만.
하지만 변명해 주자면 공무원들이 태양광 사업 신청자들 주소를 찾아다니며 진짜 태양광 전지 설치 후 아래에 버섯농사를 짓는지 확인할 만큼 시간과 인원이 넉넉할 것 같지는 않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나 충원해 주고 비난해도 비난할 일이지.
하지만 자기 사무실 이사비용 1조를 국민 혈세로 쓰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개탄스럽다고 여기는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진정 세금 낭비, 나라 곳간을 개인적 유익을 위해 수취하는 자들이 바로 코 앞에 있다.
1호 수사대상 : 윤석열 & 김건희(김영신)
1호 압수수색대상 : 용산 대통령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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