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빠 검찰, 엄마 변호사에게 이용 당하는 대한민국 사법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낙마자 정순신 (검사 출신)변호사의 아들의 어록이 요즘 화제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위 말만 들어도 조국 교수 일가를 향한 잣대를 그대로 잰다면 이번에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정순신 변호사 일가에 의해 촉발된 사법계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정황이다. 정순신씨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 철학과 재학 중이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려운 일이다. 그가 말한 그대로 현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정순신씨의 아들은 명망있는 자립형사립고로 알려진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더보기 Pray for Türkiye & Syria ;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위해 물심양면 도움의 손길을 보냅시다.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비극 중 가장 큰 비극이었던 육이오사변(Korea War) 당시에 유엔의 일원으로 군사적 지원과 물자적 지원을 해 준 형제의 나라입니다. 특히, 육이오 전쟁 당시 참전 요청에 가장 먼저 응해 주었고,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내준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시에 아직 튀르키예(터키)라는 국가가 생소하였을 텐데 그들은 '형제국을 돕자!'라는 구호 아래 당초 5,000 명을 파병키로 한 튀르키예 정부의 계획과 달리 1,4936 명이 지원하였다고 하네요.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피당김이라는 것. 단군조선의 계열에서 우리 한 민족은 비록 중국식 한자 명칭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음이 분하지만... 몽골계, 숙신(말갈, 여진, 만주족)계, 거란계, .. 더보기 떳떳한 딸과 뻔뻔한 딸 요즘 대한민국의 두 딸의 모습이 극명히 갈린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그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질문) 의사생활을 한 지 2년 됐는데, 동료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아닌가?’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질문)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때도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어 “다시하면 된다. 그런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 더보기 바이든 날리면 에서 UAE의 적(敵)은 이란 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해외 외교순방 때마다 조용한 적이 없는 대통령은 처음일 것이다. 더욱이 동행한 영부인 또한 이토록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내외가 금슬 좋게 외교적 결계를 범하는 것도 심상치 않다. 바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말하고 있다. 대체 이들 부부는 뭐가 문제일까. 사고는 UAE 공식방문때 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기사거리 조차 안 되는 헤프닝 취급 당했지만, 솔직히 대통령 내외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얼굴이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 짓을 저질렀다. https://www.youtube.com/watch?v=Seglc2cxIFU 위 빨간아재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면 UAE 국영방송에서 한국 대통령 내외의 공식방문 행사방영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더보기 [뉴스타파] 대장동-사건-검찰-증거자료-정영학-녹취록 공개 언론사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증거자료,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아래와 같이 1월 12일에 공개하였습니다. https://data.newstapa.org/datasets/%EB%8C%80%EC%9E%A5%EB%8F%99-%EC%82%AC%EA%B1%B4-%EA%B2%80%EC%B0%B0-%EC%A6%9D%EA%B1%B0%EC%9E%90%EB%A3%8C-%EC%A0%95%EC%98%81%ED%95%99-%EB%85%B9%EC%B7%A8%EB%A1%9D 뉴스타파 DATA 포털 대장동 사건의 검찰 증거자료. 1,325쪽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 data.newstapa.org 정영학 녹취록 8권 분량, 총 1,325 페이지 전문공개입니다. *아래는 뉴스파타 데이터 포털 : data.newstap.o.. 더보기 사면은 받기 싫어도 받아야 하는 무서운 특권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사법 위에 있는 '특권'이다. 너무 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내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는 제기다. 이보다 앞선 글 [대한민국 지도자는 그 자리에 왜 있으신 겁니까.]에 언급한 바, 잔여형기 15년, 미납벌금 82억 범죄자에게 대통령의 '복권 있는 사면'은 아주 큰 시혜를 입은 격이다. 그런데 잔여형기 5개월, 사면은 하되 '복권 없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5년간 박탈이다. 고작 5개월 남은 형기 안 채우고 나오는데, 콩밥 5개월 덜 먹는 대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선출직 공무원 입후보를 5년 간 못한다고 하면, 이게 시혜인가. 또 다른 족쇄 채우고 '사면' 시켜줬다는 생색내기다.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씨는 이명박과 더불어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자.. 더보기 대한민국 지도자는 그 자리에 왜 있으신 겁니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거의 11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2022년) 2월 초 개전 당시만 해도 몇 주 안에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끌날 것이라게 세계가 바라보는 전황 시각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예견하며 경고했던 미국조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후일을 도모할 것을 권하며 망명수단을 제공할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분명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강제점령 당시, 무력하게 빼앗긴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면 안 되는 게임이라고 미국은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장관들과 함께 러시아의 공습과 전투가 임박한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 여전히 있으면서 항전의사를 분명히 하는.. 더보기 법치주의와 법률주의 [중앙시평] 법치주의와 법률주의 박세일 서울대교수 법경제학 중앙일보 입력 2001.08.10 00:00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란 국민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은 법률의 지배, 법률주의이지 결코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법치주의(rule of law)란 무엇인가. 법치주의가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한다. 첫째, 법이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행위준칙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어야 한다. 둘째, 이 공정한 행위준칙은 특히 통치권자의 자의적.재량적..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